• 한은과의 ‘전금법’ 갈등 논리
  금융위 대안 마련에 ‘타협’ 기대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경쟁 제한 및 보안 위험에 대해 언급했다.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빚었던 전자금융거래법 이슈와 관련해 한은과 금융위가 보다 의견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일 이주열 총재는 세계경제연구원과 신한금융그룹이 공동주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은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급속한 디지털화가 가져올 부작용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네트워크의 특성상 하나의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지배력이 강화되고 그 확산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경쟁과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디지털화의 빠른 진전에 맞춰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보안사고나 정보유출로 신뢰가 훼손되면서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 여부는 신기술 도입을 앞당기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얼마나 철저히 대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가 한은과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던 ‘빅테크 내부거래 외부결제청산’에 대해 밝혔던 논리다. 금융위는 빅테크의 플랫폼 지배력이 빠르게 커지면서 이용자 예탁금 규모가 증가하는 데 따른 위험 예방 조치로 빅테크 내부거래를 금융결제원을 통한 외부결제청산을 주장해왔다. 한은은 중앙은행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를 금융위가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후 금융위와 한은은 빅테크 지급결제를 처리하는 별도 망을 신설해 한국은행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대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머지포인트 환불사태’ 등으로 디지털 경제 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금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한은 총재 추천으로 사상 첫 금융통화위원 연임에 성공했었다. 성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