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도로정책위 심의·의결
  7x9→10x10격자형…30년만에 재정비
  남북 6축으로 진천～영동～합천 구간 신규 도입
  대도시권역 6개 순환망→방사형 순환망 개편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 및 자율차 역할 정립

국가간선도로망 10×10 + 6R2 체계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도로망 구축의 기준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가 ‘10x10격자형(남북 10개축, 동서 10개축)’으로 개편됐다. 그간 7x9격자형(남북 7개축, 동서 9개축) 체계에서 30년만에 재정비된 것이다.

새롭게 재편된 간선도로망에서는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하게 될 전망이다.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위한 충전시설 확충 및 자율자동차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 모빌리티의 역할 정립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

정부는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성장 등 가치를 중심으로 향후 10년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를 남북 10개축, 동서 10개축으로 개편했다. 국가 간선도로망은 1992년부터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 체계로 운영돼 왔다.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의 큰 이격거리(약 73㎞)를 줄이고 남북축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신규로 연천～서울(강일IC)～진천～영동～합천 구간(남북 6축)을 도입했다.

간선도로 기능을 수행해온 장거리 노선(평택~부여~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을 현재 지선(보조노선)에서 간선축으로 조정했다.

대도시권역의 기존 6개 순환망(6R)도 6개 방사형 순환망(6R2, 6 Radial Ring)으로 개편했다. 기존 5대 대도시 권역의 순환형 도로망에, 주변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한 것이다.

6개 순환망은 수도권(2개)과 대전·충주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이다.

국토부는 대전·충청 권역의 보령·부여축, 보은축, 태안축, 광주·호남권역의 화순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축을 방사축으로 반영해,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의 도로정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람중심의 포용적 교통서비스도 마련한다.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휴게소 이용과 요금납부의 경우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강화한다.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와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전반을 점검해 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투자를 통해 유지관리를 고도화하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난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고, 도로 살얼음과 같은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도로도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자동차 등 미래 모빌리티 확산에 따라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실제 도로건설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새롭게 재편된 간선도로망을 근간으로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해 정체구간 없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도로망종합계획은 이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종합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춰 하위계획인 건설계획과 관리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