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철도 사업, 제재위반 피할 설득력 잃어
  통일부 “제재 틀 안에서 사업 추진할 것”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이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16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연합]

북한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면서 대북제재 위반없이 남북철도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철도·도로 구상’이 직격탄을 맞았다.

북한이 16일 처음 공개한 ‘철도기동 미사일체계’는 정차 또는 달리는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체계다. 북한은 이날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체계를 개발해 발사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옛 소련에서 개발해 운용한 발사 체계와 유사하다. 문제는 이날 사진공개로 북한이 철로를 사실상 자신들의 무기체계 투발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그동안 남북 철도사업은 제재 예외에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명분을 잃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비상업적·비군사적 인프라로 ‘철도’를 꼽아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 화상 세미나에서 “비(非)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면서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대표적 예시로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남북 철도·도로연결 사업이 한반도 내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고 새로운 경제활로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철도기동미사일 연대라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국방부 등 유관부서, 유관국 등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평가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이 철도협력을 합의한 취지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 번영에도 기여하기 위한 협력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철도협력이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 등 국제사회 규범 등을 준수하면서 그 틀 안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