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광역단체별 자체 재난지원금 예산
  ‘전도민 보편지급’ 경기도 1.4조원으로 ‘최다’
  ‘선별지급’ 서울(3100억)보다 1조 이상 많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왼쪽),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오른쪽)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기도의 올 상반기 코로나19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서울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14개 시·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도민 보편지원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영향으로, 팬데믹에 따른 재난지원금마저도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코로나19 관련 자치단체 자체 재난지원금 현황(6월30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쓴 지자체는 경기도(1조3911억원)였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란 사업명 아래 전 도민과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를 대상으로 10만원씩을 지급했다. 경기도가 최근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 253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키로 한 제 3차 재난기본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경기도의 올해 재정자립도(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는 57.3%로, 전국 평균(43.6%)을 웃돈다.

자체 재난지원금 규모 2위 서울(3148억원)이었다. 서울은 보편지급 없이 코로나 피해가 큰 직종(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 관광업, 운수종사자 등) 중심으로 선별지원만 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제 활력자금’(2141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46만명에 1인당 10만원 생활지원금(492억원) 등이 집행됐다.

결국,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으로 갈리면서 경기도(인구 1347만)는 서울(인구 958만)보다 총액으로는 4.4배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셈이다. 서울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75.6%로 전국 1위다.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 관련 자치단체 자체 재난지원금 현황 [표=한병도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3위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전 도민 보편지원을 한 전북(1898억원)이다. 다만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23.1%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없는 살림에서’ 다소 무리를 한 것이다.

이어 충남(720억원), 부산(709억원), 충북(695억원) 등이 뒤를 이었고, 전남(98억원), 경남(84억원), 세종(42억원)은 광역단체 자체 지원금 규모가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올해 보편지원을 한 광역단체는 경기도와 전북, 울산(382억원) 3곳뿐이었다. 울산의 경우 시민 1인당이 아닌 가구당으로 보편지원을 하면서, 보육재난지원금(48억원) 선별지급도 함께 진행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인구와 재정 상황이 다르고 보편·선별지급 여부도 각 광역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재난지원금 규모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위기는 전 국민이 겪는 것인 만큼 사는 곳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