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기부에 건의서 제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객관적 판단 필요”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자동차 업계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중고차 거래의 생계형 접합업종 심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차협동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30일 중기부에 이와 관련한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로부터 최장 15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 2월 신청 이후 2년 이상 지났으며 법정 시한(작년 5월)으로부터도 1년 4개월 이상 지났다”고 지적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돼 왔지만,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소비자 후생과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후 장기간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거쳤으나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의 이견으로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해 3개월 동안 노력했으나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협상이 결렬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간 이해관계 대립과 사안에 대한 큰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에는 한국GM협신회, 쌍용협신회, 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부품업계도 동참했다. 최근 반도체 수급난과 완성차 업체의 경영 악화, 미래차 전환으로 수익이 저하하는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사업 진출이 절실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거래 시장에 진입하면 중고차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