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한도 증액안 처리는 불발
  연방정부 디폴트 가능성 여전
  인프라 예산안 ‘줄다리기’ 지속
  민주당내 반대 목소리도 부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3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임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AFP]

미국 상·하원이 미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하루 앞으로 다가왔던 ‘셧다운(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이란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부채한도 증액안 처리 불발에 따른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여전한 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사회 복지성 인프라 예산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 간의 팽팽한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후 1시 30분께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두 시간 정도 지나 해당 예산안은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하원도 통과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합의에 이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요구한 재난 구호 기금과 아프가니스탄 난민 이주 비용이 임시 예산안에 편성되면서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임시 예산 법안에 서명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일을 해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도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서 2022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라 10월 1일로 예정됐던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봉합됐다.

이날 조치로 연방정부가 12월 초까지는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임시 예산이 지원된다. 의회가 2022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도 벌게 됐다.

다만, 부채한도 증액 처리가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10월 18일로 예상되는 연방정부 디폴트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진 상태다.

백악관은 미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이 경제 대재앙 상황을 놓고 정치를 하고 있다”며 “미 가정에 닥친 재앙을 마치 게임처럼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하원에 출석해 부채 상한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인 인프라·사회복지 예산안도 문제다.

초당파 의원들이 나서 합의한 1조2000억달러(약 1422조원) 규모 인프라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하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 진보성향 의원들이 3조5000억달러(약 4148조원)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과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양상이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 통과를 위한 충분한 표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진보성향 의원을 거의 설득했다”며 이날 1조2000억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 역시 하원에서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 하원 ‘넘버 2’인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는 표결 통과를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3조5000억달러 예산에 대해 민주당 중도성향 상원의원인 조 맨친과 커스틴 시네마도 통과 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날 맨친 의원은 “수용 가능한 예산 상한이 1조5000억달러(약 1778조원)”라며 못을 박았다.

CNN 방송은 “인프라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아프간 사태 후폭풍과 더해져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