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고향 펜실베이니아 찾아 인프라 법안 통과 호소
  “여기는 미국이다. 젠장. 우리는 뭘 하고 있나” 탄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고향인 미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을 찾아 인프라 법안 및 사회안전망 법안 통과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안이 대폭 축소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인 부자·기업 증세안도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는 등 바이든표 개혁 작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중도·진보파와 회동해 애초 3조5000억달러(약 4112조원)에 육박했던 사회보장 예산을 1조7500억~1조9000억달러(약 2056조~2232조원)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구상했던 예산 규모에서 2000조원 가량이 줄어 결과적으로 예산안 규모가 반토막이 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기치로 내걸고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라며 다리·철로·공항·항만·수로·전력·광대역통신망 등을 확충하겠다는 인프라 예산안과 사회복지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당초 인프라 예산안은 2조2500억달러(약 2643조원)의 초대형 규모로 추진됐지만, 공화당 반발 속에 여야가 1조2000억달러(약 1410조원)에 최종 합의해 8월 상원을 통과해 하원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인적 인프라’ 예산안으로도 불리는 3조5000억달러 규모 사회안전망 예산안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중도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 등이 반발하고 있어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초대형 예산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부자 증세안도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 증세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소속 크리스텐 시네마 미 상원의원. [AFP]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이 바이든표 부자 증세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네마 의원은 의회 로비스트와의 대화에서 증세 관련 어떤 조항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그는 민주당의 부자 증세안 철회를 요구 중이라고 WSJ는 전했다.

바이든의 부자 증세안은 미국의 부유층과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더 높게 부과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35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연간 52만3000달러(약 6억원) 이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연간 500만달러(약 59억원) 이상 개인소득에는 3%포인트 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다. 또 기업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올릴 예정이다.

일단 공화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책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지출은 재정적자를 키우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것이라며 인프라 예산안과 사회안전망 예산안에 극구 반대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공화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100석의 상원의석이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소수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예산 분야에 한해 단순 과반(51명)으로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를 쓰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데, 민주당 내 상원의원 1명이라도 반대하면 이 또한 불가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고향인 미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을 찾아 인프라 및 사회보장 예산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우리의 인프라는 세계 최고였는데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도로와 교량, 고속도로 등 인프라 부문에서 세계 13위”라며 “여기 미국이다, 젠장.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건가”라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