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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 최고의 개혁 과제…내년 예산은 완전한 일상 회복 위한 것"
뉴스종합| 2021-10-25 10:37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도 예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 노인 빈곤율, 출산율, 자살율, 산재 사망률을 언급하며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며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 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며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고 했다. 내년 예산안은 2021년 보다 8.3%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다‘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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