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나무 “오세훈 시장 TBS 예산 삭감 통한 탄압 멈춰야”
  서울시, 연간 출연금 올해 대비 내년 120억원 가량 삭감
  평화나무 “방송법 위반 혐의…언론에 재갈 물려선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오 시장이 교통방송(TBS)에 대한 예산 삭감을 통해 해당 방송사를 탄압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평화나무는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오는 5일 마포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TBS의 내년도 출연금을 TBS 연간 예산의 절반 수준인 252억7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TBS 예산은 515억원이었다. 서울시가 올해 TBS에 준 출연금 375억원에 비해 120억원을 삭감한 수준이다.

평화나무 측은 이번 조치가 오 시장의 과거 한 언론사 인터뷰 발언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9일 한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일부 야권 후보가 정치 편향 논란을 빚는 TBS에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하자,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 (TBS에) 예산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평화나무는 이번 조치가 방송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4조를 보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에 관해 간섭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정하고 있다”며 “아무리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더라도 TBS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방송법을 통해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의 해당 발언은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의)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는 TBS만의 문제로 귀결되지는 않는 모양새”라며 “오 시장은 최근 한 한겨레신문에 자신의 발언을 검증 보도한 데 발끈해 광고 중단으로 압박했고, 이는 언론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평화나무 측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경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평화나무는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TBS에 대한 무리한 방송법 위반 발언을 서슴없이 개진하는 오 시장을 우려해 고발했는데, 경찰이 피고발인 소환 조사 한번 없이 속전속결로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의 방송법은 물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다시 한 번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