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성 인정하지만, 실수요자 피해”
  “규제만으로 가계부채 관리 어려워”

정부의 규제 중심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안정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량 관리 목표만 고집하면 생계에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가계부채는 제어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방향은 맞는다고 본다”라며 “다만 잘못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된 신호를 주되 실제 적용이나 속도는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한때 집값의 120%까지 대출해줬던 일본과 달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 50%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부실이 될 가능성은 작다”라며 “총량 규제를 그만두고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가계부채는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통화, 재정 등 다른 정책적 수단을 함께 사용해 관리해야 한다”라며 “(가계부채 총량 규제 강화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과욕을 부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10·26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도 “카드론은 가계생활자금인데 규제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안 맞고, 전세대출을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묘수를 못 찾았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거 대출, 소상공인 대출 등 실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 사금융 등으로 풍선효과 나타나 서민 부담과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간 아파트값·전셋값 상승률이 10% 웃도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5%(내년 목표)로 맞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김성훈·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