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연구원 ‘종전선언의 의미와 실현방안’ 학술회의
  이인영,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의 의미 강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일 통일연구원이 ‘종전선언의 의미와 실현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종전선언과 관련 법·제도적 조치가 아닌 정치적 선언이란 점을 강조했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계기에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법·제도적 조치가 아닌 정치적 선언이라며 민족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통일연구원과 통일정책연구협의회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종전선언의 의미와 실현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 축사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여정을 향한 출발이며 멈춰선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는 매우 유용한 조치”라며 “큰 비용이나 안보 구조의 급격한 현상 변동 없이도 남북미가 서로에 대한 적대와 대결을 내려놓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접근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종전선언은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법·제도적 조치와는 좀 다르다”며 “즉 ‘평화협정’과는 구별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지만 그럼에도 매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과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문안을 놓고 조율중이면서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미룬 채 종전선언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최근 유엔무대에서 미국이 유엔사를 불법적으로 설립하고 정치·군사 목적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며 해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이 이날 축사 전반에 걸쳐 단정적 표현이 아닌 ‘~일 수 있다’, ‘~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표현을 사용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이 장관은 종전선언의 당위성과 관련해선 “인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68년 동안 휴전상태를 지속하는 전쟁은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아마 한반도가 유일한 경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자체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우리 민족이 그동안 감내해온 엄청난 비극적인 현실일 뿐”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멈춰있는 것을 넘어 완전히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은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우리 민족의 비극적 서사를 희망의 서사로 바꿔나가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계속해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 또한 많이 있겠지만 당면해서는 불안한 한반도의 정세를 평화의 길로 돌려세우고 북미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신뢰 조성의 조치로서, 또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지난한 휴전 상황을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종전선언은 지금 우리 시대에 두려움 없이 나서야 하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돌파구이자 세계사에도 전례가 없었던 오랜 전쟁의 마침표로서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그 실현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