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협의회, 보조금 분담 건의
  市보조 매칭 15개사업 유지에도
  13개 자치구만 최종 수용 안 돼
  자치구 재정책임성 강화이유 거부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서울시의회, 자치구와 ‘힘 겨루기’를 넘어 정면충돌로 치닫는 가운데, 돌봄SOS센터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현재 시비 100%로 굴러가는 복지 관련 ‘시-구 재정분담’ 사업들에서 발을 빼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내년 청년에 대중교통비 10만 원을 지급키로 하는 등 청년 관련 예산만 1조 원을 육박하는데, 정작 공공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깎으려 했던 정황이 파악된다.

5일 시와 자치구 간에 보조금을 조정하는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파열음은 지난달부터 일찌감치 시작됐다. 지난달 말 시비 보조금 재정분담과 관련해 구청장협의회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시는 “자치구의 주도성과 재정 책임성 강화”를 이유로 거부했다.

시 보조금 매칭 사업 28개 가운데 15개는 막판 논의에서 시가 입장을 굽혀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으나, 13개는 자치구안이 최종 수용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애초 돌봄SOS센터, 자치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저소득어르신 급식제공,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도동상생 공공급식 지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현재 시비 100% 사업을 전액 또는 일부를 구비로 돌리거나 종료시키려 했다. 이 중 돌봄SOS센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주요 복지 사업으로 꼽힌다. 시는 돌봄SOS센터 운영비의 절반은 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비는 전부 구가 맡아야한다고 했다가 조정을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재생은 시비 50%로 낮추려다 현행 90%를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련 시는 내년 80%까지(현재 80~90%) 지원하되 2028년 50%까지 매년 5%포인트씩 감액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활동지원은 지방비(50%)를 시가 부담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자치구 사무를 이유로 시-구 균등 부담을 내세웠다.

지난해까지 시와 자치구는 2개월에 한번씩 구청장협의회 연석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등 시-구간 공동 현안을 공유하고, 미세 조정하는 등 긴밀한 협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협의회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를 제외하고 24곳이 민주당 소속이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초 구청장협의회 화상회의에 참석해 상견례로서 인사하는 등 협치 자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하반기 들어 열린 연석회의에선 행정1부시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장협의회는 4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주민자치 예산 삭감은 민주주의 후퇴”라고 규정했다. 같은날 서울시의회는 행정감사 도중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 전임시장 시절 때 시의원들이 문제제기 했던 사업들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내자, 감사를 중단하는 등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의회 110석 중 99석은 민주당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5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과거에 민간위탁·민간보조금과 관련해 지적한 사실들은 서울시가 전임시장 시절 수년간 지적을 받고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며 “왜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했는지는 시민들이 알고 판단할 것이다.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