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실련·인천평복, 민간개발 무게 비중 둔 재개발 사업 변질 우려
  분양수익 5015억 추정… 공공개발 모색해 ‘제2의 대장동’ 사태 차단

인천 내항 1·8부두 위치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민간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인 인천항만공사(IPA)가 5000억원 이상의 재개발 사업비 대부분을 분양(매각)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고층고밀’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9일 IPA가 최근 제안한 사업계획서에서 부지 매각(분양)과 주상복합 민간개발 등에 무게 비중을 둔 재개발 사업은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IPA는 인천내항 1·8부두 42만8316㎡의 사업면적에 총사업비 5003억원을 들여 항만기능을 재편해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하고 신경제거점 형성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서’를 마련했다.

IPA가 해당 재개발 사업 토지이용 계획안에 매각용지와 공공용지 비율을 각각 49.9%와 51.1%로 제안한 사업계획서을 보면, 공시설지구(50.1%), 해양문화관광지구(35.2%), 복합도심지구(14.7%), 위락, 숙박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업무, 의료시설 및 주거, 운동, 판매, 관광휴게시설 등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IPA는 해양수산부으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별로 매각을 통한 분양수익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이다. 분양단가와 분양면적을 적용한 분양수익은 5015억2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2026~2027년 1단계로 항만구역 내 부지를 매각해 2277억2000만원을, 2028~2029년 2단계 항만구역 외 부지를 매각해 662억2400만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에 대해 “IPA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부지 매각(분양)과 주상복합 민간개발 등에 무게를 둔 재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개발 방식부터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공공개발 방식을 모색해야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IPA의 계획대로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상복합과 호텔 등 사업부지를 매각할 경우 올해 해수부 국정감사를 통해 어렵게 합의에 도출한 ‘저층저밀’ 개발은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개발용지를 확보한 민간사업자가 여러 방법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고층고밀’ 개발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IPA가 개발용지 부지를 지분으로, 인천도시공사(iH)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공공형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저층저밀’ 형태의 내항 재개발에 재투자하는 공공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공개발은 피해 주민들의 민원 취지를 반영할 수 있고 IPA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는 물론이고 해수부의 재정투자 부담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해수부와 IPA는 우선 기존 사업계획서에 담고 있는 개발방식을 공개하고 인천내항 개방의 본래 취지에 맞는 공공개발 사업방식을 마련하는데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