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양강의 본선 레이스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명분으로 한 선심 경쟁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각각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작 재원 조달 방안의 현실성은 떨어져 ‘일단 표심부터 잡고 보자’는 포퓰리즘 경쟁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 후보는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원가량”이라며 1인당 30만~5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40조원 모두가 재원이 될 수 없다. 이 중 31조5000억원을 이미 2차 추경에 사용해서다. 연말까지 추가로 걷힐 걸 고려해도 남는 초과 세수는 약 10조원이다. 이마저도 법으로 규정된 지방교부금과 나랏빚 갚는 데 우선으로 배정하면 쓸 수 있는 돈은 3조원밖에 안 남는다. 이 후보의 말대로 30만~50만원을 지급하려면 12조~22조원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러니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조(32.8%)하는 의견보다 “재정에 부담을 주므로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60.1%)는 여론이 훨씬 높은 것 아닌가.

국민의힘 윤 후보는 집권하면 100일 안에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43조원을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50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을 실행하겠다고 했다. 나라 방역을 위해 협조하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구제에 집중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43조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원하는 돈보다 2~3배 큰 규모고 2017년 국가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돈이다. 윤 후보 측은 세출 구조조정, 추가 세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사업을 구조조정할지 등에 대한 청사진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또 나랏빚을 내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이 후보를 겨냥해 ‘미래 약탈’ ‘세금 약탈’이라고 했지만 윤 후보 본인도 ‘선심성 돈풀기’ 범주에 갇힌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 대비 51%로, 35개 선진국 평균(121%)과 비교하면 아직 양호하다. 문제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IMF는 2026년까지 선진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3%포인트 줄어든다고 전망하면서 한국은 거꾸로 15%포인트나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내년에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간다. 대선주자 양강이 잠재 성장률 격감으로 비어가는 곳간을 채울 궁리보다 빚을 내 퍼줄 선심 경쟁부터 펼치면 나라가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