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을 보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는 것이 ‘말년 없는 정부’다. 끝까지 국정운영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자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집권 말년이지만 40% 가까운 지지율이 자신감의 배경이다. 그러나 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은 레임덕을 피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탈원전 정책의 전위에 서 있는 에너지 공기업의 수장들이 속내를 비치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 10일 “국민 공감대가 있다면 원전 확대를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탄소 중립은)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현실론을 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재개돼 (원전 생태계에)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내에선 ‘원전 불가피론’이 움트는 단계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거대한 흐름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얼마 전 대국민 담화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취임 초에 원전 비중을 75%에서 50%로 낮추겠다던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뒤집었다. 영국도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에 3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은 향후 15년간 150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안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원전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유럽 10국 장관들이 공동 기고문에서 “기후 변화와 싸울 때 원전은 최상 무기”라고 한 이유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은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이 원전 확대로 돌아선 뒤에는 에너지대란이 있다. 올해 들어 유럽의 에너지 가격은 연초 대비 400%가량 뛰어올랐고,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1월 이래 유럽 전역에서 평균 3.5배 상승했다.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춘 상태에서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는 아직 효율성이 낮은 데 따른 것이다. ‘탈탄소 모범국’으로 분류되는 스페인은 최근 1년 새 전기료가 5배 급등했다. 신재생에너지 환경이 유럽보다 열악한 한국도 겪을 수 있는 미래다.

마크롱 정부의 경제재정부 장관은 “원자력 필요성은 이념이 아니라 수학의 문제”라고 했다. 문 정부의 탈원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비등한 환경운동가들의 이념에 터잡고 있다. 그러나 SMR 등 신원전은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젠 변화된 지형에 맞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야 어느 쪽이 집권해도 ‘원전 불가피론’으로 수렴하고 있는 마당이니 대선주자들이 정책토론을 통해 탈원전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