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를 포함한 MD체계 강화, 주권사항"
  "종전선언, 부작용 상당히 커"…반대 표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날 회견에는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스페인, 러시아 등 세계 각국 매체가 참석했다. [윤석열 캠프 제공]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해 "외교 자체가 실종 돼 있는 상황"이라며 "양국 이익에 입각해 실용주의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대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 아닌가"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일관계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특히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강조하며 "한일이 미래를 지향하며 협력할 때 과거사 문제도 서로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과 타진한 3불 협의(▷사드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도모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약속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7년 한중 3불 협의를 주도했던 남관표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은 관련 내용이 약속이나 합의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윤 후보는 "국가 안보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드는 북핵·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부분인데 사드 문제를 마치 중국에 대한 어떤 도발의 하나로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할 것인지의 문제는 우리 정부의 주권사항"이라며 "거기에 입각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원래 전쟁의 당사국이나 관계국들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과 경제, 문화 교류협정을 국제법상의 법적 효력이 있게 체결할 때 하는 것"이라며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만 먼저할 경우 정전 관리체제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유엔사의 일본 후방기지 역시 무력화되기 쉽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