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진영서 재정부담 공약 내걸어”

[헤럴드경제]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야 대선후보의 전 국민 방역지원금, 50조 손실보상 공약에 대해 “세수가 좀 더 들어왔다고, 돈이 남아돈다고 해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2일 보도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양 진영에서 모두 재정에 부담이 가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면서 양측 공약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올해도 내년도 계속 수십조 원의 부채를 안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와중에 또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빚을 내 지급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그분들이 내놓은 대국민 약속이니 더 드릴 말씀은 없다. 재정 현황에 대해 더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브리핑을 해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3일 CBS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에 대해 “당장은 여력이 없다”고 발언해 이를 두고 당정갈등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다.

윤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김 총리는 직접 윤 후보를 비판하면 정치 중립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발언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대신 지난 10일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이 후보와 윤 후보 공약 모두를 겨냥해 “정부에게는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확대에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정부가 영업제한이나 금지명령을 내려서 임차한 상가의 기능을 못 하게 만들었으면 당연히 임대료에 대한 부담도 나눠야 하는 게 맞다”며 “국회에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돼있다. 이런 게 진정한 사회적 연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여야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으로 맞선 상황에서 검찰 등이 특정후보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라며 “지금 이렇게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팽팽한 대선 국면에서 어떤 수사기관이나 권력기관이 한쪽 후보에게 과감히 베팅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가 대선 정국에 뛰어들 수 있다는 내용의 ‘김부겸 대안론’이 거론되는 것에는 “그걸 한마디로 ‘지라시’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저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로서 끝까지 함께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