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살포 포퓰리즘”…정부 재정정책 비판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내든 이재명도 견제
  정책능력 부각·집권 후 경제 구상 제시 주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민의힘 당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 전달차 방문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일 경제관련 메시지를 던지며 정책능력 부각에 나섰다. 5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을 공언한데 이어 정부의 ‘돈 뿌리기식’ 재정정책을 비판하며 물가대책을 주문하는 등 집권 후 경제 운용 구상을 내놓는데 주력하는 상태다.

현 정부의 정책실정을 때리며 ‘반문(反文) 정서’를 결집시키는 동시에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받은 ‘정책 콘텐츠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견제하고 정책 아젠다에서도 밀리지 않는 점을 부각, 대선레이스 초반 두 자릿수로 벌어진 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도 읽힌다.

윤 후보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는 돈 뿌리기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인프레이션 압력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후보의 발언은 정부의 재정지출 뿐만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역시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 후보는 1인당 25만~3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침을 밝혔으며, 민주당은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공식화한 상태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른 주거비 부담 상승’과 최근 ‘요소수 대란’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서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정상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에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이내 50조원을 투자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1호 공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00일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강력한 손실보상책 시행을 예고했다.

그는 “IMF 때도 그랬지만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확 뿌려야지, 찔끔찔끔해선 회복하기 어렵다”며 “100일 이내에 지역별·업종별 피해를 지수화하고, 영업제한 형태에 따라 등급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전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실제 피해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지급)해드린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