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요소수 대란을 비롯해 알고도 뒤늦은 코로나 위중증 병상 보강까지 정부 행정력에 대한 비난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윗선 지시면 무조건 따르는 해바라기식 정책 수행으로 전문성에 금이 간 관료들이 무능으로 신뢰마저 잃고 있는 것이다.

요소수 사태는 늑장대응, 탁상행정의 종합판이다.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디젤차량 운행 차질이 연일 언론에 보도된 지 한 달이 다 돼서야 대책 마련에 나섰던 정부다. 급한 요소 물량을 해외에서 구했다지만 유통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계획으로 주유소 현장의 줄서기 대란은 여전하다.

심지어 긴급수급조정조치(11일)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단일 판매망으로 지정됐는지조차 모르고 아직 요소수 자체도 공급받지 못한 주유소가 한둘이 아니다. 1인당 구매 제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 리 만무하다. 공장에서 생산된 지 하루 이틀이면 전 주유소에 뿌려질 것이라는 오판의 결과였다. 오죽하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말했겠는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상 보강도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주 들어 위중증 환자 수는 정부가 현재의 의료 시스템으로 감당 가능한 500명 선이 코앞이다. 16일에도 495명이나 된다. 게다가 확진자가 3000명을 돌파하는 상황이다. 위중증 환자의 급증은 불 보듯 뻔하다. 외국에서 이미 다 겪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 5일과 12일 잇달아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내려 순차적으로 병상 확보에 나섰다지만 이를 운영할 인력과 장비까지 보강될지는 미지수다. 또다시 의료인력의 열정에만 매달려야 할 판이다.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시기를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정도로 될 일이 아니다.

준비하고 대응했어야 마땅하다는 비난을 받아 싼 일들은 이 밖에도 부지기수다. 위드 코로나로 인한 이동 수요 폭발과 이에 따른 심야택시 부족 사태 역시 배달이나 퀵서비스시장으로 옮겨간 기사 감소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 기준금리가 걸어서 오르면 대출금리는 뛰어서 올라가고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커진다는 것도 금융 당국이 몰랐을 리 없다.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와 예방이다. 긴급 사태가 뻔히 보이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은 ‘제2의 요소수’가 될 공산이 크다. 높은 중국 수입의존도를 비롯해 모든 것이 판박이다. 비료도 마찬가지다. 식용 소금을 제설용으로 쓰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예방은 칭찬받기 어렵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드러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해야만 하는 일이다. 최선의 조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