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꿀 것”
  “사병 수 50% 줄이고 전문 부사관 충당”
  “1000만원 지급, 포퓰리즘성 공약 아냐”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청년 공약 2호를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준모병제’ 도입, 군 전역 시 10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청년공약 2호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 복무를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겠다”며 “준모병제와 한국판 탈피오트 군대로 병영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신성한 국방 의무는 마땅히 청년에게 자긍심을 부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많은 청년들에게 병역은 불신의 영역으로 자리 잡은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신과 청년들의 신사고를 담아내지 못하는 군 복무가 지속되면 정예 강군도 어렵고 청년들에 있어 군 생활은 인생에서 버리는 시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으로 기록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계발의 기회가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3가지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준모병제 도입 ▷이스라엘 ‘탈피오트’ 부대 모델 반영 ▷전역 시 사회진출지원금 1000만원 지급 등이다.

안 후보는 “사병의 수를 50% 줄이고, 그 줄어든 50% 중 절반을 전문 부사관으로 충당하겠다”며 “전체 병력 수는 줄겠지만 첨단 무기를 다루는 전문성과 전투력 측면에서의 획기적 질적 향상을 통해 군사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모병제 도입을 계기로 전문 부사관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체 상해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개선, 장교들과의 차별대우 해소, 재취업 방안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첨단 군사 장비 개발과 사이버전 대비 등을 위한 이스라엘의 정예부대 ‘탈피오트’를 예로 들며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해 병사들의 병과 체계를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군 복무 기간 동안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는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10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제공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보상이나 복무기간에 대한 인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회진출지원금이 징집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자긍심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사회진출지원금 지급이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재정은 정확하게 원칙과 목적을 갖고 재원 조달방법을 마련한 상황에서 써야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포퓰리즘 공약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회진출지원금 공약은)군대를 갔다 온 청년과 갔다오지않은 청년 간 갈등,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 간 갈등을 줄이는 사회적 갈등 치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