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후보자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
  ‘이재명 경제멘토’ 강남훈·최배근 교수 합류
  “새로운 사회계약, 기본권의 재구성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저녁 서울 마포구 망원동 공공 심야약국인 비온뒤숲속약국 방문을 마친 뒤 약사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의 정책 설계 및 홍보 캠페인을 이끌 후보자 직속 기구 ‘기본사회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 후 ‘원팀’ 기조 아래 한동안 기본소득 공약 등의 속도조절을 시사해왔지만, 대선 레이스 초반 지지율 위기감이 커지면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를 다시 전면에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이날 출범식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건 전환적 공정성장과 기본권이 상호 한 몸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 위원회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어 “이 후보의 상황 인식은 우리 사회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양극화를 넘어 자산불평등 중심의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과거 20세기의 낡은 문법을 넘어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내야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사회계약, 새로운 기본권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 고문을 맡은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우리 사회 기본권이 갖춰지는 사회 만들기 위해, 특히 이 후보의 우리 사회 기본을 맞추는 공약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와 강 교수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해온 ‘경제 멘토’로 꼽힌다. 강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기본소득 화두를 제시하고 담론을 주도해온 인물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이 후보 직속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을기본권 소위원회 등 4개의 소위로 구성된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은 “후보의 기본시리즈에 더해서 을(乙)들의 기본권까지 확대해가는 일을 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식에선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캠프 합류 후 내세울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표 기본소득’에 대한 견제도 나왔다.

최 교수는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제가 이해하는 야당의 기본소득은 기존 선별복지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복지 재원을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기본소득 개념이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이 후보는 전날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으로 “기본주택 입법을 논의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는 등 기본시리즈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또 최근 연일 ‘국토보유세 신설’을 언급하며 ‘기본소득 토지세’라는 표현도 혼용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로 걷은 세금을 전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