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임대부 100만호 중 절반 청년 우선 공급”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도 만들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공급·45년 초장기 모기지론 등 청년 내 집 마련 관련 청년 공약3호를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9일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공급,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정책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맞춤형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사회는 보유한 금융자본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줘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참담했던 27타수 무안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참사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아갔다”며 “시장을 무시하고 인간의 건강한 욕구를 투기로 몬 결과, 미친 집값과 전셋값을 만들어놨다”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참사와 대장동 게이트 만으로도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생애주기 설계를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든든한 후원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청년 주거문제 해법은 총 3가지다. 구체적으로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공급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도입 등이다.
안 후보는 “향후 5년간 수도권은 150만호, 전국적으로는 250만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주택 250만호 공급분 중에서 100만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고, 이 중 절반인 50만 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 건설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서울의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 및 전철의 지하화 등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지역별 거점도시에 연결되는 도심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을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그동안 외면받았던 청년 임대주택을 매력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청년 캠퍼스의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들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창업공간과 사무공간,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공간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장기 무주택자, 청년들에게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 LTV 80%까지 확대, 15년 거치 및 30년 상환이 가능한 45년 초장기 모기지론도 약속했다.
그는 “15년 거치를 통해 그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도록 하면 현재의 비정상적인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세 사는 청년들을 위해 전세금 대출의 원금 분할 상황방식 의무화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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