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조 씨만 도려내 빼다니…무엇을 봐줬다는 건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당시 검찰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 특정 인사를 놓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한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 매체를 언급한 후 "수원 망포동 사업 시행법인이 조 모씨에게 대출 알선료를 줬고 캄보디아 불법 대출 과정에서 10억원이 조 씨 관련 법인을 거쳐갔는데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실대출 배임은 은행 임직원은 처벌되지만 상대 업체는 범죄 수혜자일 뿐, 배임죄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에 관여된 특수목적법인(SPC)은 120개가 넘는다. 그 법인 대표들은 횡령이 드러나는 등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처벌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씨만 도려내 빼다니 무엇을 봐줬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계하고 유동규·김만배가 뒷받침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2011년 중수부 수사 탓을 하더니, 이제는 조 씨의 '수원 망포동 사업 대출에 대한 알선료'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수부가 거대 권력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지 않고 단서도 없는 '대출 브로커' 수사에만 매달려야 했다는 뜻인가"라며 "당시 성역 없이 80여명의 권력자와 은행 임직원을 처벌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알선료는 정상적 용역 수수료로 가장하기에 이를 밝히기 위해 상당한 단서가 필요하고 시간도 걸린다"며 "수원지검도 1년 이상 수사하지 않았는가. 청와대 고위관계자 뇌물 전달에 관여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 씨의 개인 비리를 모두 밝혀냈어야 한다는 건 지나친 억지 아니냐"고 했다.

그는 "중수부가 밝힌 부실대출 규모만 6조원에 이르고, 10억원이 특정 법인에 거쳐갔다고 해 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며 "범죄 혐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진짜 부실수사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게이트 수사"라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현금 43억원의 로비 자금 의혹이 불거졌다고 한다. 지금은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해 국민에게 결과를 내놓을 때며, 물타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