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국민과의 대화’…“초과세수 활용 보상”
  “확진자 증가한다고 일상회복 중단 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생방송에 출연 ‘2021 국민들과의 대화’를 가졌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질의응답을 가진 것은 2019년 11월19일 이후 2년 만이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배두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현재로선 계획대로 추진하겠지만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비상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자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증가 수가 문제가 아니라 증가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수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실과 의료인력이 확보돼야 하는데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일상회복은 계획대로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일상회복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의료체계가 감당 못할 만큼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부득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회복 단계를 더 나아가는 부분을 잠시 멈추거나,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으란 법이 없다”면서 방역지침을 다시 강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과 관련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 지원해드렸지만 실제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 보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보상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이나 문화예술 분야들도 많이 있다”면서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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