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종부세 내지 않아…내도 50만원 안팎”
  윤석열 향해서는 “종부세 실체 모르고 하는 소리”
  민주당, 개발이익 환수법 두고 野에 ‘참여’ 압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PE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민간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지가 시작된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윤 후보에 대해 송 대표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전체 고지 인원의 13.9%일 뿐”이라며 “종부세는 지방 재정으로도 투입되는데, 제대로 공부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수립 및 민간 개발 특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1세대 1주택의 경우, 전체 종부세액의 3.5% 정도만 부담한다”라며 “인원으로 따지면 13.9%다. 그마저도 대부분 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1가구 1주택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9억원이었던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렸다”라며 “시가로는 16억원 정도가 된다. 16억원 이하인 분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는 분들도 50만원 내외를 부과받는다. 2000cc 중형차 한 대 정도의 세금이다”라며 “이를 윤 후보가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종부세의 실체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 등을 주장했는데, 송 대표는 “종부세는 지방 재정으로 투입되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윤 후보를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의 투명성 제고와 개발이익 공공환수 법제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공영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민간 PF의 설립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민간이 개발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설계해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제2의 대장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상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속히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라”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발이익 환수법 등 많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국민의힘의 입법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