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우먼방지법 시즌2 : 전국민 육아휴직제도' 공약
  육아휴직자 급여 1.5배 지급 ‘대체인력평등수당’ 신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30일 "기업과 노동자가 대체인력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슈퍼우먼방지법 시즌2 : 전국민 육아휴직제도'를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선 후보들은 공히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말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를 부모들이 제대로 쓸 수 없다는 핵심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권’과 ‘소득 보장’을 위한 대안과 대체인력제도 개선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운영구상을 내놨다.

심 후보는 "기업의 안정적인 대체인력 확보를 돕겠다. 육아휴직자 기존 급여의 1.5배를 지급하는 ‘대체인력평등수당’을 신설해서 대체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료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동료의 출산을 축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민 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도 이어졌다.

그는 "2023년부터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병행해서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들에게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모든 일하는 시민의 육아휴직권을 보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먼저 고용보험기금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수준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현행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2배로 확대하는 특별한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급여’ 현실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인상하고, 1년간 지급하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초기 3개월(부부 합산 6개월)에만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부모 합산 2년)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상한선 150만 원을 2022년 최저임금의 1.5배인 285만 원으로 늘리고 하한선은 없애겠다"면서 "휴직 후 6개월이 지나 직장에 복귀해서야 지급받는 사후지급금 25% 제도 또한 폐지하고 소득 감소 기간에 제대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도입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 대우 및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임금을 보전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 실효화 ▷육아휴직 적극 시행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강화 등의 방안을 소개했다.

심 후보는 "선진국이라면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의 삶이 행복해져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며 "누구나 아이를 키우는 행복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일의 종류, 채용 형태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