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1일 계약예규 개정·공포 발표
  안전관리 강화·녹색건축 유도도 포함

공공 공사계약에서 저가입찰 관행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입찰가격이 낮은 자가 아닌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가 낙찰되도록 계약예규가 변경됐기 때문이다.저가입찰 관행이 개선되면 원자재 가격·안전관리예산 등을 절감하려는 문제점이 개설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도 가·감점 범위가 넒어졌다.기획재정부는 1일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공 공사계약에서 저가입찰 관행이 일부 약화될 전망이다. 종합심사낙찰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입찰가격이 낮은 자가 아닌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가 낙찰되도록 계약예규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저가입찰 관행이 개선되면 원자재 가격·안전관리예산 등을 절감하려는 문제점이 개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도 가·감점 범위가 넒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일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결정기준은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바뀌었다. 종심제에서 균형가격은 입찰금액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입찰가격을 말한다. 공사비 100억~300억원 수준인 간이형 종심제에서 우선 시행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강화했다. 현행 가점 0.8점 이내에서 가·감점 -1~+1점으로 변경됐다.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을 나눈 값이다. 종합심사낙찰제 안전평가항목도 산재예방활동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제한, 행정형벌(산업안전법 위반) 등이 추가됐다.

녹색건축도 유도한다. ZEB(제로 에너지 빌딩)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건설입찰시 평가항목인 에너지효율 등급의 평가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ZEB 체제 아래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이상,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계약해지·지연보상금 사유 구체화 ▷소프트웨어(SW)사업 하자책임범위 명확화 ▷경영상태 평가기준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 계약예규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은 각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1일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공공조달사업에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참여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감소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불합리한 관행 정비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