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가계대출 5.9조↑ 올 최저 수준
  분기별 계획, DSR로 체계적 관리
  취약계층 자금줄은 안끊기게 노력

[사진=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금융위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금융위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금년보다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월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해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 위원장은 3일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시행하더라도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이 취급되는 질적 관리(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병행하고, 분기별 공급계획을 안분한다"라며 "체계적인 시스템관리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총량규제를 강하게 시행했다. 그 결과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 '셧다운', '대출 절벽'이 나타났다. 총량 규제를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금융위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로 올해보다 더 낮게 잡았다. 그럼에도 고 위원장이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 자신한 이유는, 차주별 DSR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는 모든 대출의 합계가 2억원을 넘는 차주에 대해, 7월부터는 1억원을 넘는 차주에 대해 적용된다. 차주별 DSR은 해당 차주의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어서는 안되도록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에는 또 매 분기마다 대출 공급 한도를 제시해, 올해처럼 1~3분기에 한도가 다 소진돼 4분기에 더 이상 해줄 대출이 남아 있지 않은 문제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누그러지고 있다. 11월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고, 1년 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도 7.7%로 낮아졌다. 고 위원장 취임 전인 1~8월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이 10조원을 넘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둔화된 것이다.

고 위원장은 "급격한 증가 추세가 꺾인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하게 이르다"라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은 당장 인기가 없고 쉬운 길이 아님을 잘 알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과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는 더욱 힘쓸 것"이라며 "서민금융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내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총량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며 "인터넷은행 등을 적극 활용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확대되도록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