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북·중·미얀마 등 인권 침해 가담자 제재 대상 포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겨냥해 미국이 주도한 이번 회의에는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분야 관계자들이 초청됐으며, 이날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화상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침해를 명분으로 첫 대북 제재에 나섰다. 북한의 반발 수위에 따라 한미가 논의해온 종전 선언 등 대북 관여 방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제재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맞아 북한을 비롯해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의 인권 침해 가담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북한에서는 사회안전상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이 '불공정한 사법체계' 운영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 건설 노동자들에게 학생비자를 내준 러시아 대학과 애니메이션 하청 작업을 하는 4·26만화영화촬영소 등도 제재를 받았다. OFAC은 북한 노동자들이 당하는 감시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인권침해 측면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상황이지만 인권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 발표 후 하루가 넘은 12일 낮 현재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던 전례로 볼 때 반발 가능성은 있다.

다만 북한의 대응 수위가 관건이다. 북한은 최근 한미의 대북 관여 메시지에 별다른 공개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