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소상공인 선제적 보상 추진
  손실보상법 개정 작업 등 논의 착수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3일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지지자들에게 사인해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선(先)보상, 선(先)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 손실보상법에 따른 ‘사후 보상’의 경우 당장의 영업손실을 감내 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전 보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손실보상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할 방침이다.

채이배 선대위 공정시장위원장은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의 ‘선보상 선지원’ 제안에 대해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사전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하자는 것으로 손실보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채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시장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책을 포함한 코로나19 지원책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왔다.

그는 “업종별, 매출규모별로 다르겠지만 예컨대 하루 10만원씩 2주 간 해서 총 140만원을 지원한 뒤 사후 계산해 추정 손실이 150만원이라면 (부족한) 10만원을 더 주는 것”이라면서 “다만, 실제 손실이 100만원이었다고 하면 (더 받은) 40만원을 뱉어내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채 위원장은 야당과 정부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원, 윤석열 후보는 50조원을 얘기한 마당에 지금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기재부에 대해서도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기재부를) 설득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예산은 기편성된 내년 예산안에서 예비비 등을 최대한 끌어 쓴다는 구상이다. 채 위원장은 “손실보상 예산과 예비비 안에서 최대한 선보상을 소화한다는 계획이고, 예산 낭비 사례를 찾으면 최소 10~20조원은 충분히 감축(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래도 부족해지면 그때가서 추경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채도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감염병긴급대응기금설치도 추진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병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등 내년도 소상공인대책과 함께 총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원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선보상 선지원까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한다”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백신국가책임제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가재정법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고, 당내 논의를 통한 당론 추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선대위 원내대책위원회 산하 코로나 상황실을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로 확대개편한다. 이곳에서 위중증환자 발생 현안과 의료인력 및 병상확보 상황을 살피고 코로나19 상황을 일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날 이재명 후보는 정부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즉각적인 강화를 제안하며 이에 따른 국민 안심대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정부가 마련해달라면서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