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폭발적인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적 모임 제한 확대 등에 다시 나서기로 한 것이다. 결국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행 한 달 보름여 만에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고만 셈이다. 현재 6명인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구체적 방안은 사회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이르면 이번주 중 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로써 위드 코로나는 실패로 끝났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한 박자 늦은 감이 있다. 의료계는 걷잡을 수 없는 확진자 폭증을 잠재우려면 당장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후퇴는 없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물론 민생경제를 고려해야 하는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소나기는 피하는 게 먼저다. 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손실은 치밀하고 충분하게 보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나마 방역 조치들도 성과는 기대 이하다. 정부 방역 대처는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할 만하다. 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자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았으나 상황은 되레 악화 일로였다. 확진자는 순식간에 7000명 선을 넘어섰고, 연말에는 1만명에 이를 것이란 경고도 쏟아지고 있다. 중증환자와 사망자도 연일 사상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15일만 해도 확진자는 785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위증증 역시 9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6일 급히 내놓은 특별방역대책 또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며 방역패스를 시행했지만 먹통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소아와 청소년 백신접종을 대폭 늘리겠다는 ‘찾아가는 백신접종’은 학부모의 반대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인 대상의 추가접종(부스터샷)도 원활하지 못하다. 병상이 없어 대기 중 사망자가 줄을 잇고, 의료인력의 인내는 한계치에 다달아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우려될 지경이다.

이제라도 방역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재난을 비켜갈 수는 없지만 철저히 준비하면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정부 오판은 이제 더는 용납될 수 없다. 국민도 개인 방역수칙을 더욱 준수하고 모임 자제 등 방역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