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독선 결과…방역체계 실효성 의문”
“방역예산·예비비 우선 활용 긴급 피해보상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를 놓고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에 따른 인재”라고 밝혔다.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이라며 “정부는 기존 방역 예산과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소위 성공적인 방역이 가능했던 것은 전(前) 정부에서 세심히 준비한 메르스 대응 체계와 우수한 건강보험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 기간에 종식된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19는 변이종 발생 등으로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 지점에서 방역의 실패가 발생했다는 게 문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방역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학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전락시킨 일은 국민 건강·생명이라는 국가의 제1차적 책임마저 방기한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령 방역 정보와 관련한 지표의 투명성이 결여됐고, 백신 효과와 부작용에 따른 대국민 설명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전 준비와 구체적인 대책 없이 대선을 의식하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김 위원장은 “올해 11월말 정도 백신 접종률이 70%정도 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게 (정부의)희망 사항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 방역은 종전과 똑같은 대책이라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의 굉장히 안일한 상황 인식, 방역 책임자의 자질 논란, 정책 일관성 결여 등 문 정부의 독선으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라며 “소위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처럼 독선을 부린 결과”라고 일갈했다.
그는 “앞으로 환자 숫자가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갖는 의료 체계가 이를 다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처음과 달리 긴박하고 비정상적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역 정비를 새롭게 편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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