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9일 “집값 폭등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며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 조절을 표명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인 부동산정책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정부는 이 후보 주장에 “비현실적” “검토한 바 없다”고 부정적이다. 여당은 “부동산 민심을 고려한 반성적인 행보”라고 했지만 야당은 “선거용 한 해 대책만 말하면서 청와대와 각 세우는 척하는 게 바로 국민 상대 밑장빼기”(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가 다주택자 퇴로 유도로 매물잠김 해소와 주택 공급 효과를 내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안을 내놓았지만 청와대의 반대 등 여권 내부의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이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집을 팔 사람은 양도세 감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매물을 회수하고, 매수자는 앞으로 매물이 증가해 가격이 내려 갈 것으로 보고 관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하는 것이다. 공시가 속도 조절론도 운만 떼고 오리무중이 되면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또 하나의 악재로 기능할 뿐이다. 여당은 내년 재산세 등을 올해 공시가격을 동결해 부과하는 내용으로 20일부터 당정 협의에 돌입했는데 조속히 결론을 내 시장에 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공시가는 재산세, 종부세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등 정부 제도 68개와 연계돼 있다. 은퇴한 1주택자들은 지금 공시가 급등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며 아우성치고 있다.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13.11%·한국부동산원 집계)은 지난해의 두 배여서 내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든 납세자는 아우성을 넘어 비명을 지를 판이다. 서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인 85㎡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4년 뒤면 올해의 배가량이 될 것(유경준 전 통계청장)이란 추산도 나와 있다. 경제위기 등의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과세 유예는 충분히 논의해볼 사안인 만큼 당정은 이른 시일 내에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의 바로미터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3일부터 발표되는 것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시장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부동산정책 가운데 실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을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꼽고 있다. 이번 사안도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원칙을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 부동산 과세의 기본 틀은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응능(應能)부담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