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연금개혁 한시가 급한데 관련공약 미온적인 여야 후보
뉴스종합| 2021-12-29 12:0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언급한 연금개혁 관련 발언이 눈에 띈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연금이 20년 후면 적자로 돌아선다는 질문에 “초당적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이슈화시켜 국민 대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물론 더 이상의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지난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임기 내에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원론적 답변이다.

하지만 윤 후보의 잇따른 관련 발언은 한시가 급한 국가적 과제를 일단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여야 후보는 구체적 개혁방안을 내놓고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연금개혁의 당위성은 더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추계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대략 2040년이면 연간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이면 완전 고갈된다고 한다. 당장 손보지 않으면 20·30대 청년들은 연금을 납부하고도 그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특수직군 연금은 사정이 더 좋지 않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재정이 바닥난 지 이미 오래고, 해마다 수조원의 국민혈세로 이를 메우고 있다. 사학연금도 조만간 적자로 돌아선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각종 연금 사정이 이처럼 벼랑 끝인데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한 언급에 너무도 인색하다. 그 이유는 뻔하다. 연금을 개혁하자는 것은 더 많이 내고, 덜 받아가라는 것인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큰 선거를 앞두고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를 굳이 꺼낼 필요가 없다는 계산인 것이다. 27일 한국연금학회가 주관한 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가 아무런 논쟁도 없이 끝난 것도 이런 까닭이다. 내놓을 내용이 없으니 토론이 될 턱이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아예 “선대위 어디에도 연금에 관한 공약을 낸 적은 없고, 앞으로도 낼지 모르겠다”며 무공약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어물쩍 넘어간 윤 후보 측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각 후보 진영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거센 저항을 우려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지도자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세금으로 생색이나 내는 지도자는 원하지 않는다. 눈앞의 인기보다 개혁의 고통을 국민과 함께 감내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라 할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여야 후보는 심도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치열한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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