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신년 기자회견…코로나 극복·시장경제 회복 제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 구성·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
임대료 나눔제 도입, 아동·가족 담당 새 부처 설립 추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정윤희·최은지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1일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전국민 부모급여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 할아버지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급여를 받게 한다는 구상이다. 1년간 총 1200만원을 받게 된다.
윤 후보는 재정마련 계회에 대해 “1년에 출생하는 (신생아) 숫자가 약 26만명 정도 된다. 그래서 (1년에) 1200만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섭 기자 |
윤 후보는 이밖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고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개선과 규제완화, 민간주도 임대주택 공급, 청년 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건설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해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 전환에 나서겠다고 했다.
다음은 윤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