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제정 적극 추진 방침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다"며 간호법 제정 적극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며 "지난 2년간 열악한 처우와 코로나 감염 우려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간호사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간호사 분들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방문간호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다양성을 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관련 법률이 지난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틀에 갇혀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약속한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환자 가족의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을 언급하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2005년을 시작으로 간호법 발의가 계속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대표발의로 3건의 법안의 발의됐으며,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며 "다른 직역에 계시는 분들과 잘 협의해 입법적 논의를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들이) 언제까지나 사명감으로만 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