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자영업자 임계점 다다른 상황"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사실 한계점에 임계점에 다다르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야가 (작년) 12월에 올 예산 편성할 때는 대유행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예측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산안 편성 당시 여야 공히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방역관련 예산이 소극적으로 반영됐으나, 연말부터 예상치 못한 대유행 상황이 펼쳐졌다는 설명이다.

박 의장은 '기획재정부의 추경 편성 여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슈퍼예산을 짜놓고 추경한다는 게 불편스럽긴 하지만 12월에 우리가 편성한 것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당국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은 편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당정이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규모나 방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아직 협의된 바가 없다"고 부인하면서, "다만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에서는 2월 추경안에 대상도 더 넓게 두툼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지원 후정산' 이건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당정협의 시점에 대해선 "2월 국회하고 연동될 것"이라며 "아마 하게 되면 재정당국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나름 안이 어느 정도 짜여지면 공식화 하고 곧바로 당정을 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아직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기재부에 전달하진 않았다면서 "우리 당에서 얼마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안은 그런 가이드라인은 제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25조원'에 대해선 "손실보상법에 보상을 받는 업종은 약 95만 정도인데 충분하게 넓고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야당한테 편성권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어불성설"이라며 "예산편성권은 아시다시피 정부에 있고, 편성된 것을 여야가 국회에서 심의 권한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보고 편성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 좀 떼쓰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