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해에만 20조…전년대비 4855억 증가
  태영호 “부담금 투명성 높일 법 개정 착수”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각종 정부 부담금이 약 5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에서 더 오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과 함께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법과 제도를 정비해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는 다르다.

13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부담금 제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총 19조6706억원이었던 부담금 징수액은 2020년 총 20조1847억원으로 늘었다. 4년간 5141억원이 증가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정부가 징수하는 부담금은 총 90개로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4조3517억원으로 징수액이 가장 많았다. 금융위원회(4조2235억원), 보건복지부(2조9671억원), 환경부(2조666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산자부와 금융위는 지난 2016~2020년 5년 기간 전체에서 각각 징수실적 1,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태영호 의원은 “불필요한 기금을 통폐합하고 국민에게 가중되고 있는 정부 부담금을 줄여야한다”며 “현행 법률상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법률에는 부담금 부과 근거만을 규정하고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납부방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근거 법률에 규정해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