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정부 운영과 비전,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
  “공정한 경제·안전한 사회·풍부한 일자리” 청사진
  “공정·상식의 나라,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 요건”
  “디지털 플랫폼 정부…‘메타버스 부처’ 신설”
  “청문회 후보자, 국회 판단 최대한 존중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이원율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차기 정부의 비전으로 공정한 경제·안전한 사회·풍부한 일자리 3가지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고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고, 행정부 인사는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차기 정부 운영과 비전,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의 나라는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의 복합적인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예산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라며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해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행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된 운영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라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와 행정부 운영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리더십으로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 경제와 관련된 거시지표가 아닌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라며 ‘공정 혁신경제’를 통한 저성장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정부의 공정이 부가가치의 고른 분배를 만든다”라며 “공정 혁신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다”고 뱕혔다.

복지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로 변해야 한다.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한다”며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주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사회자 소개에 박수치고 있다. 왼쪽부터 나태준 한국정책학회장.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 윤 후보. [연합]

윤 후보는 2022년 정부 예산이 2017년에 비해 50%가 늘어난 608조원에 이른다며 “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변해야 한다”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공공부문 효율성을 확 높이고, 개별 국민에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입시 중심 지식 교육에서 ‘미래형 창의 교육’,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라며 “AI 교육 혁명, 대학의 혁신 및 창업 기지화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교육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별해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삶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도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습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