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탈모 얘기했지만 정신건강이 더 심각”
  “강제 입원 권한, 전문가위원회에 이관해야”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으로 사회비용 감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 건강보험 보장, 강제 입원 권한 이관,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 등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안 후보는 먼저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병 환자 등 위험요소가 큰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비 지원도 공언했다.

그는 지난 2020년 기준 정신질환 총진료비 중 75.2%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며 “공단부담률을 90%로 늘릴 경우 3452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응급의료비 지원 등을 감안해도 5000억원 규모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보호의무자뿐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갖고 있는 강제 입원 권한을 전문가위원회에게 이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현행)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며 “별도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2020년 WHO에 따르면, 정신건강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5달러의 건강 및 생산성 향상 수익이 발생된다는 자료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를 인용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과 비교하면 (지난해 기준) 자살 생각 비율이 40% 증가했고,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나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이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삶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내놓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선 “이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