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금리 올린 배경과 전망
  물가 잡으려 반년도 안 돼 0.75%P 올려
  경제회복 멀었는데 물가상승 심상치 않아
  코픽스 반영 시 주담대 6%…영끌족 타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금리를 올린 배경에는 경제회복보다 예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오른 물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됐다는 신호라기보다는 3%대까지 치솟은 물가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셈이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5개월여 만에 0.75%포인트 인상…“물가오름세 장기화”=한은 금통위가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5%까지 올랐다. 지난해 8월 금리 인상 단행 이후 반 년도 안 돼 금리를 0.75%포인나 올린 것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무엇보다 한은의 관리목표 수준을 넘어선 물가상승을 잡기 위한 조치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다른 나라 수준보다는 낮다지만 국내 물가상승률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 2%를 넘은 것도 2012년(2.2%)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3.8%)과 12월(3.7%)까지 4분기 3개월간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중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커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144개 품목을 집계한 생활물가지수 역시 지난해 3.2% 올라, 2011년 이후 가장 상승폭이 컸다. 한은은 이날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전망 경로를 상회해 상당 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2%대 중반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올해 중 2%를 상당 폭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급등에서 오는 금융불균형 문제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거론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서울 중심부 등은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지 않고 있어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가 회복돼 금리를 올렸다기보다는 물가, 금융불균형으로 인해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담대 6% 시대 오나…영끌족 타격 불가피=기준금리 인상으로 연달아 시중은행 대출 금리도 영향을 받을 예정이라 대출을 많이 일으켜 집을 매매한, 소위 ‘영끌족’은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1.55%로, 전달보다 0.2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0년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일부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이미 5%를 넘긴 상황이다. 한은은 이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상승 시 가계 연간 이자 부담이 9조6000억원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상승 전 289만6000원에서 338만원(+48.4만원)으로 늘어난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도 한은이 연말까지 1.7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영끌족으로서는 ‘금리 고난의 시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명목성장률 5%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1.75%로 올려도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라 통화정책에서는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연말까지 시간이 있기에 ‘빚투’나 ‘영끌족’ 등이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면 자산을 처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19 회복이 더뎌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다. 하 교수는 “소상공인의 경우 빚을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면서 “이들을 위한 손실 보상이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