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간담회 후 법제화 공약 강조
  “가상자산, 피할 수 없으면 앞서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가상자산 공약 패키지를 공개하며 “이미 앞서있는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우리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9일 오전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 직후 발표한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라며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법제화를 우선 공약을 제시한 이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라며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지된 가상자산 공개(ICO)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T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첫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1년 유예를 공약했던 이 후보는 이날도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안전하고 이익이 되며 신뢰 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라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