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롭고, 지속적인 공정성장이 경제 핵심
  국민이 이득 누리게 디지털영토 선점
  비용·편익에 맞춰 원전 발전 비중 조정
  부동산, 시장 활성화·대규모 공급에 방점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하준경 교수(이재명 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가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재명이란 사람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실용주의자입니다. 자신의 이념을 강조하기보다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모든 정책의 기준입니다. ”

‘이재명의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실용주의 기조와 빠른 학습능력”이라고 했다.

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 전략위원장을 맡아 이 후보의 경제 공약을 총괄하고 있는 하 교수는 이 후보와의 만남에 대해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와의 첫 대화에서 ‘정치인 중에 이렇게 경제에 대해 잘 아는 분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 중 하나가 ‘기득권끼리의 충돌’을 풀지 못하는 데 있는데, 이 후보라면 잘 해결할 것 같아 함께 해보자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1호 경제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에 대해 하 교수는 “정의롭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임금을 높여 수요를 창출하고 성장한다는 주장인데,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평가한 그는 “이재명 정부는 성장의 본질에 집중한다. 지난 5년간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지속적 성장 경로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 교수는 “전환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패자가 승복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전환하고 그들이 낙오하지 않도록 재기의 기회를 줘야만 한다”라며 “‘오징어게임’처럼 경쟁에서 지면 죽어야만 하는 룰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장의 축으로 디지털과 에너지 대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디지털 영토는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 그 이득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며 “당장 탈탄소 문제도 이제는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외국에 탄소국경세를 내야 한다. 환경 이슈를 일종의 무역 장벽처럼 쓰고 있는 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대전환은 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가 인프라를 깔아주겠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실용으로 판단하겠다. 이념에 맞춰 탈원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라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더 싸질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에 맞춰 원전 발전 비중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나중에 원자력 기술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일이지 않나”라고 답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주택 가격을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을 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느 경제 정책이든 가격 변수를 목표로 잡는 순간 무리수를 두게 된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집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돈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시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세 부담 완화 등으로 공급을 충분하게 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기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후보와 재정당국이 마찰을 빚고 있는 재정 확장 문제에 대해서도 하 교수는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한데, 선출된 정권이 예산에 권한을 갖고 정치적 책임도 가져가는 것이 맞다. 다만, 당장 정부조직 개편을 얘기하기에는 여러 부처 간의 기능 조정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 단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의 대표적 경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역시 수단보다는 목표다. 기본소득도 결국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목표의 수단”이라며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공론화를 거쳐 국민의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실용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문규·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