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임신 1회당 산후우울증 진료비 60만”
정부, 올해부터 100만원 진료비 지원키로
정부 지원제도 강화로 지원 대상 포함돼
국민의힘 “산후우울증 지원 목적…취지 달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생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산모의 산후우울증 치료 지원을 위해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 제공을 약속했다. 그러나 2주 전 정부가 임산부에 대한 진료를 모든 항목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20일 “산모의 마음건강까지 살뜰히 챙기겠다. 산모의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을 확대해 산후우울증 진료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누구나 당연히 이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임신 1회당 60만원 상당의 ‘마음돌보기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저의 공약은 이러한 취지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후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올해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를 강화해 일태아의 경우에는 100만원, 다태아의 경우에는 14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항목 역시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한 진료비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됐다.
사실상 윤 후보가 제안한 산모의 산후 우울증 역시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평가다. 오히려 윤 후보의 공약 발표 직후 일부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임신 1회당 지원을 해주겠다는 표현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후보의 제안은 정부가 이미 발표한 산모 진료비 지원과 달리 산후우울증에 대해 6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과는 취지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해 12월 30일 3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제시하며 “지자체마다 재정 여력이 달라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1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등 현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기준과 서비스를 표준화해 민간 서비스 질도 높이도록 하겠다”라며 “두의 아이처럼 축복하고 돌보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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