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액·시점 등 국회심의 줄다리기
  방역피해+초과세수 민생 환원
  지원금 100만→300만원 상향
  여야 ‘대폭 증액’엔 한목소리
  야당 “대선이후 집행해야” 주장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면서 소상공인들은 거듭된 대출에 이자·원금 상환까지 부담이 커지며 대부분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위쪽 사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지난 19일 코로나19 방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연합]

정부가 새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도 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것은 오미크론 확산과 방역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필요성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민생에 신속히 투입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당초 정부는 추경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지난해 세수가 11월 예상보다 10조원 정도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나자 추경 편성으로 급선회했다.

때문에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이후 71년만에 처음으로 1월에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원포인트 추경’이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로 치면 7번째 추경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야당에서는 3월 9일 대선 이전에 집행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2년 추경안을 보면 14조원의 추경액 중 소상공인 지원에 82%인 11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중증환자 병상확보와 치료제 추가 구매 등 방역 보강에 1조 5000억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을 위해 1조원을 비축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00만원씩 9조6000억원이 지원된다. 기존 100만원에서 3배 증액됐다. 식당·카페 등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업종은 물론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지원된다. 법률로 규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선 1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집합금지·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약 90만개 소상공인의 피해에 비례해 업체당 최대 500만원이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된다. 방역보강의 경우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보하는 데 4000억원 ▷먹는 치료제 및 주사용 치료제 50만명분 추가 확보에 6000억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에 5000억원이 투입된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명분이 확보되며, 주사용 치료제는 1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16만명을 확보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국회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소상공인 지원액과 추경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셈법은 달라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 추경안이 처음 공개된 지난 14일 “또 조금만 했더라”며 “하는 김에 많이 해야 효과가 나지 자꾸 찔끔찔끔 소액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당초 최소 25조원 규모의 추경액을 제시했던 민주당도 정부 추경안의 증액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거고 훨씬 큰 규모로 (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취임 100일 이내에 최소한 50조원 정도의 재정을 조성해서 쓰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추경안 심의에 대해선 입장이 다르다. 민주당은 2월 중 심의를 끝내고 대선 이전에 신속히 집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전 집행에 반대하며 증액과 지원대상 등에 대한 정밀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정부가 반대하면 추경 증액은 불가능하다. 오미크론 확산과 자영업자들의 원성, 대선 등이 겹쳐 당분간 여야정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