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1인당 100만원 이내 기본소득”
  尹 “농업 직불금 5조로 두배 확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 나란히 농업·농촌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1인당 100만원 이내 농어민 기본소득’,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을 각각 핵심으로 내걸었다. 먼저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을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식량안보 산업이자, 기후 위기와 국가 불균형발전을 돌파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5대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농어민 기본소득은 농어촌·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여 농어촌 소멸을 막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이?통장 수당 인상은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통해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 재생활동가, 마을주치의, 생활 돌봄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실버타운을 조성해 노인들이 걱정 없고, 청년들이 살기 편한 농촌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을 전면 개편해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윤 후보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농업직불금을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두 배 확충하겠다”며 5대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중소가족농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농촌에서 더 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고령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해, 영농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중소농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예비 청년농업인의 농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청년농 3만명 달성을 목표로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를 우선 배정하고 농촌 뉴타운조성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도 공언했다. 또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와 상환기간 확대를 통해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농 경영회생프로그램을 마련해 영농에 실패한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물 시장의 첨단화를 비롯한 디지털 유통혁신을 이루겠다고도 공언했다. 배두헌·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