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추진 '한국형 재정준칙' 현실성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권을 쥐면 1년 내 책임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여당이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3%와 60%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채무 비율을 2023년에는 61%, 2026년에는 69.7%가 될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정준칙을 시행하자마자 심각한 재정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수십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주당 정부 시작 당시 600조원이었던 나라빚은 1000조원을 넘겼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는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채 총량 증가와 함께 너무 빠른 부채 증가 속도가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 상태를 방치해 우리 자녀와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윤 후보는 "경기조절 기능을 유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일은 지출의 유연성과 재정준칙의 일관성이 모두 요구되는 쉽지 않은 과제"라며 "그럼에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 성장의 연속성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인구 고령화로 미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정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며 "정확한 경제전망, 재정운용의 책임성, 재정 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