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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가공식품·외식업계 2월 가격인상 자제 요청할 것”
뉴스종합| 2022-01-28 10:31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가공식품·외식업계를 대상으로 가격 동결을 요청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초 가격인상 및 편승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하겠단 취지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1월은 연초에 제품·서비스가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어 전월비 상승률이 연중 가장 높은 달이며, 설 명절수요 등 물가상방요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초 가격 인상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1월 중에 부처별 소관분야 업계간담회를 다수 개최하였으며, 2월에도 가격인상을 자제 요청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가공식품·외식 등 업계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를 위해 동원된다. 이 차관은 “개별부처 업계 소통시 공정위도 참여하고 업체간 가격·물량 등 민감 정보교환도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여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물가상방압력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편승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며, 이러한 불공정행위 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작년에 육계(肉鷄), 핸드폰 소액결제 연체료 등의 가격담합을 적발하여 재제에 착수한 바와 같이 올해도 오리,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혐의 확인시 직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담합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시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실태조사도 공개한다. 시장경쟁 압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차관은 “올해는 백화점·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34개 유통브랜드,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되면 즉시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 숙박앱 등 주요 중개거래 플랫폼의 수수료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플랫폼간 수수료 경쟁압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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