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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비핵화 전 종전선언 절대 안돼…대중국 3不 정책 즉각 폐지”
뉴스종합| 2022-01-28 15:43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8일 “북한이 비핵화 조치 의지를 밝히고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절대 먼저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해줄테니 이제 비핵화 협상하자,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접근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익 우선주의 ▷민주주의 가치 존중 ▷국제사회 제도와 규범 준수 ▷상호주의 ▷호혜 평등이라는 5가지 외교 원칙을 제시하며 ‘자주, 실용, 평화에 기반한 책임 외교’를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이 구상하는 남북관계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저의 한반도 평화 비전과 목표는 ‘핵과 전쟁 없는 한반도’, ‘함께 사는 남북’”이라며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민족적 애정을 갖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추진하되, 핵실험 재개나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에는 국가적 이성과 냉철함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해 원칙 있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도발 억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외교가 중요하다”며 “북한 핵 위협에 대항하는 ‘한미핵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그동안 남북관계는 민족과 국가를 혼용해 원칙 있게 진행되어 오지 못했다. 남북은 특수관계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간 관계”라며 “핵 문제를 민족 문제로 접근해서는 절대 풀 수 없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중관계에 있어선 ‘대중국 3불 정책’ 즉각 폐지를 앞세웠다. 현 정부의 3불 정책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 후보는 “우리는 중국이 존중해야 하는 우리의 주권 사항 및 원칙을 우리 스스로 확립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3불 정책은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엄과 자주성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국 레드라인을 제도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원칙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은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미래지향적 동반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축이다. 기본 축이 튼튼해야 흔들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야 유연성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지난 2020년 5월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김대중-오부치’ 합의 정신에 기반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지난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일본은 과거사 반성을, 한국은 미래지향적 노력을 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 후보는 “한일 양국의 역사문제, 영토문제의 정치 도구화를 방지하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저는 일본의 진정한 참회를 촉구해 나가되,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투트랙’ 접근방식을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와 역사문제를 분리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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