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번째 소확행…“반납 혜택ㆍ편의성 강화”
  민주당 “지역화폐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6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자 국민제안 3호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역화폐 보상’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납 혜택 선택권 및 어르신들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반납 시 지역화폐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지난 2018년 부산광역시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해 시작한 이후, 현재는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있다.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제도는, 노인 인구 증가와 맞물린 고령운전자 및 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맞춰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면허를 반납하면 각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수단은 선충전 된 교통카드나 상품권 또는 현금 등이다.

그러나 충전 교통카드 지급 또는 일정 기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에 대해 실효성 지적이 있어왔다. 대중교통 수단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면허 반납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국민제안 공모 중에는 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을 개선해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면허반납자들이 다양한 개인 요구에 맞춰 보상 수단을 선택,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역화폐 지급 방식이 면허반납자의 편의 확대 외에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면허반납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도록 한 바 있으며, 이 같은 경기도의 모범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현금 지급보다 지역 화폐 지급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는 것이 민주당 선대위의 설명이다. 또한 지급방식 변경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별도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 것도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